1공통) 1. ‘상해’와 ‘폭행’개념의 차이를 서술해 보시오. (15점) 2. 배임죄의 주체인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 보시오. (15점) 3. 뇌물죄의 여러 구성요건을 조문별로 설명해 보시오. 단 중요한 쟁점에 대해서는 이를 다루고 있는 판례를 찾아서 소개하기로 하자.
약술형
1. ‘상해’와 ‘폭행’ 개념의 차이
1) 상해상해의 죄는 타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범죄이다. 사람의 신체의 건강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침해범이다. 신체의 완전성에 대한 침해를 상해라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에 따르면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주는 것은 물론이고, 신체의 외관을
형법 및 특별법상의 일정한 범죄유형에 해당되는 폭력행위만을 가정폭력범죄에 포함시켜 처벌대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폭력범죄는 일반적인 가정폭력 중에서 형법상의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 및 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
상해뿐 아니라, 유기, 성적폭행, 정서적 학대 ,지지적인 학대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아동학대의 개념 및 유형과 원인
아동학대의 정의는 사회, 문화적, 학문적 배경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나는데, 크게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나누어 정의 되고 있다. 좁은 의미의 학대는 부모와 조부모와 같은
폭행이 일어나는 장소에 대해 조금씩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Mulrine(1996)은 학교폭력이란 학생들이 학교에서 경험하는 폭력뿐만 아니라 가정이나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이라도 그것이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면, 이들 모두를 학교 폭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광의적인 개념을 사용
상해, 성폭력과 같이 개인에게 심각한 충격을 주는 다양한 사건들(예: 지진이나 화산폭발과 같은 자연재해, 전쟁, 살인, 납치, 교통사고, 화재, 강간, 폭행)을 의미한다(권석만, 2013). DSM-5에서 ‘외상’은 외상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그 사건이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것을 개인적으로 목격하거나, 외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이것이 학교라는 특수한 시간과 공간에서 배우는 학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층에서 발생하는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대책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학교폭력의 개념 및 유형에 대해 설명하고, 학교폭력의 원인과 결과에 대해 분석하고 논해 보겠다.
학교 내외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학생인 경우에 발생하는 폭력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도 '학교폭력이라 함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폭행, 협박, 따돌림 등에 의하여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2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